필수 생활정보

법인이란

법인의 의의 법인이란? -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 -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공법인과 사법인 : 법인에는 그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공법인과 그 밖의 법인인 사법인이 있습니다.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

2022. 9. 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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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여부

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영양사로 근무 중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질문자의 상황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처가 변경되어 군산 00동에서 전주 전북도청 근방까지 출퇴근해야합니다. 질문 자차가 없어서 버스로 출퇴근시 왕복 4~5시간은 기본적으로 걸리는데 이런 사유로 퇴직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근무시간도 보통 9시~10시간 정도이고 주말근무도해서 주 50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신청이 꼭 필요합니까? 현 직장에선 당장 출퇴근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없이 당분간 변경 사업장까지 출퇴근을 강요할 것 같은데 고용주는,이런 사유로 퇴직 신청을 ..

2022. 9. 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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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 정관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

정관작성 및 기재사항 발기인의 정관작성 “정관(定款)”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①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만일 누락될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로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 ② 정관에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③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정관작성시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곳 다음의 표준정관을 참조하여 각 주식회사에 맞게 정관..

2022. 9.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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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_ 상호등기, 가등기

상호등기 방법 ▶ 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 사항이므로 설립등기를 하면 자동으로 상호가 등기되며, 별도로 상호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등기의 효력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회사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선정한 상호가 기존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지은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인터넷등기소 >> 법인등기 >> 열람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

2022. 9. 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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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입자 명도하기

질문 부모님댁에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는 외국인 세입자가 있습니다. 한국말을 거의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대화나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 한 인테리어 비용 4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세 미납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나간다 말만하면서 무작정 점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 상담도 받았지만 명도는 6개월 정도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외국인이기 대문에 나가버리면 그만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의견 명도가 항상 6개월인것은 아니고 더 이른 시간에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명도소장을 접수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후 집행을 하면서 압박하면 됩니다. 법원 직원이 집행을 하면 압박을 받을 것이므로 그 단계에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상..

2022. 9. 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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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회사 상호 정하기

상호 정하기 ▶ 주식회사의 이름을 상호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호 결정시 유의사항 ▶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

2022. 9. 24.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