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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사업자등록 주소지, 본점 설립
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 공장, 학교, 주택 등의 인가 및 허가 등이 제한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용도권역 중 하나로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과도하게 밀집되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관리하는데 과밀억제권역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장, 학교, 주택 등의 인허가가 제한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2023. 8. 29.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