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상가낙찰 후 유체동산 처리

상황 상가를 낙찰받아 잔금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모두 동일인으로 상가 내부에 유체동산들이 많아 전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 유체동산들은 천만원은 족히 될 것 같습니다. ​ 전소유자 집으로 찾아가서 유체동산을 치울 여력이 전혀 없다고하면 저희가 임의 처분하고 남은 금액을 조금 주겠다는 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위와 같이 제가 임의처분해도 될까요? 연락이 되지않는다면 강제집행과 유체동산경매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강제집행 후 유체동산 경매를 진행했을 때 유체동산 보관료, 강제집행비용을 배당받을 수 있나요? 이 비용 이외에도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채권자들 중 배당받지 ㅁ소한 채권자들은 유체동산 경매에서도 배당받나요? 만약..

2022. 9. 23. 10:53

필수 생활정보

법인의 설립목적과 해산명령

회사의 설립목적 ▶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할 때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 또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목적의 필요성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관을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직무에 관하여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으면 해임사유가 되며,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이사의 업무집행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

2022. 9. 23. 08:21

필수 생활정보

개인회생 개념과 절차

경매 투자를 하다보면 다양한 상황의 채무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준비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에게는 그들만의 아픈 사연이 있고, 그런 사연을 들어보면 세상에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 그럴때 이런 법적 절차나 진행에서 지식이 미천하여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신청인(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일정기간(3~5년)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주식, 도박, 비트코인, 사행성..

2022. 9. 22. 18:35

필수 생활정보

상가 낙찰과 유체동산 경매

상황 상가를 낙찰받고 보니 내부에 압류가 걸려있는 유체동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 압류를 건 채권자들이 유체동산 경매를 넣을거라고하는데 집행을 낙찰받은 부동산에서 하려고 합니다. ​ 이걸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해서 외부에서 유체동산 경매가 진행되도록 협상을 할 수 있나요? ​ 명도의 기술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관련 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유체동산 압류를 했던 채권자에게 동산매각을 신청하게 하거나 아니면 압류물 이전신청을 하게 하십시오. ​ 공적기관인 경우 이런 것을 협조하지 않아서 발생된 피해에 관하여 물을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세요. 이와 함께 채권자와 적절하게 협의 및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2022. 9. 22. 10:50

필수 생활정보

발기인의 책임

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 자본충실책임 - 회사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성립 후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 대표이사는 발기인에게 자본충실책임 외에도 아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책임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발기..

2022. 9. 22. 08:59

필수 생활정보

인도명령신청과 법원 심문서 송달

상황 낙찰받고, 잔금납부하면서 법무사가 인도명령신청서를 제출해 준 상태입니다. ​ 법원열람 서류에 의하면 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심문서를 송달중에 있습니다. ​ 심문서는 법원에서 임대차관계 및 점유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원열람서류에는 이미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 혹시 제가 이런 서류들을 첨부해서 인도명령신청을 했더라면 굳이 심문서 송달과정없이 인도명령 인용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있는 절차인가요? ​ 조금이라도 인도명령 결정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하우기 있다면 알려주세요. ​ 명도의 기술 요즘은 전 소유자가 아니면 거의 심문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준비서면으로 의견과 자료를 추가 정리해서 제출해보..

2022. 9. 21.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