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현장 공무원들을 위한 배우자출산휴가, 심리안정 휴가 신설, 국민의견 수렴 후 하반기 시행 예정

최근 교통사고 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5년 차 소방공무원 A 소방교가 구조 업무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일상적으로 위험과 스트레스를 감수하며, 불을 꺼내고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소방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면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장은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하여 소방교가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면서, 일상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언제 어디..

2023. 4. 2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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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교차로 우회전하는 방법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우회전 법으로 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어기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면서 우회전 시 전방에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먼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갖는 이 법은 지난 1월 22일에 시행되었기 때문..

2023. 4. 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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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기간 휴가급여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이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로,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 ~ 종료..

2023. 4.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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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0%

통상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의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걷힌 부가세가 잠정적으로 81조 6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2023년 1기 예정신고 대상자는 작년 1기 예정신고 때보다 1만 명이 늘어난 61만 명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직전 과세기간(작년 7월 1일 ~ 12월 31일)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고지된 예정 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내면 됩니다. 만약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따로 고지하지 않고, 올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휴업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2023. 4. 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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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가족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질문자의 상황 저의 집사람이 암으로 투병하는 관계로 저의 집이 이사 준비를 하는 관계로 어차피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야한다는 설명과 함께, 두 달 정도 전근을 유예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회사의 방침이라 당장 전근부서로 출근하라고 하여서, 저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두달간 휴직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답변은 휴직하는 것은 좋으나, 회사에 휴직 제도가 없다고 하며 저에게 재 취업을 전제로 한 사직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사직서는 제출치 아니하고 후에 제출하겠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한 뒤, 휴직을 실시하여 현재 자택에서 집사람 병 간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사직서를 종용하였으나 제..

2023. 4. 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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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의 경우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관련 내용입니다. 함께 한케이스 해보실까요? 질문자의 상황 출처 입력 제가 올해 2월, 2018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였는데 3개월이 지나도 환급이 되지않아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니 2018년 소득이 30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이 전부여서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분리과세 처리로 종결되어 환급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 출처 입력 이 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분리과세라는 제도자체가 납세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분리과세가 되어 오히려 납세자가 불리한 상황이 ..

2023. 4. 6.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