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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소득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내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이 개인 명의로 계약하지 않고, 법인 명의로 계약을 했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을까요? 상생임대차계약 여부에 따라 임대인이 감당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사실관계 ’22년 신청인은 소유주택에 대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을 갖추어 체결할 예정임 ＊ 소득령§155의3에 따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질의내용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전문가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의 소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2022. 10. 11. 2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