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 도입배경

자동차가 각 가정에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이 온 가족이 거주하는 집의 가격과 비슷할 만큼의 고가였기 때문에 아무나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를 대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고 대여하는 이런 개념이 도입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자동차대여"란?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대여"란 필요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대여제도의 도입배경

자동차대여제도는 1969년에 자동차운송수요의 다각적인 증가에 따라 운송수단의 원활한 공급과 운송사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2138호, 1969.8.4.): 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 면허제로 행정기관에서 감독, 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신설하여 면허제로 시행하였고 행정기관의 감독사항으로 규정
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4190호, 1989.12.30.): 자동차대여사업으로 구분, 자동차운수사업을 재편하여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으로 구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8095호, 2006.12.26.):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제로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 부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감차 처분 등의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증차 등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 취소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8511호, 2007.7.13, 일부개정, 2008.1.14.): 여객알선행위 금지, 자동차의 연한 연장범위 설정,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유상운송행위와 여객알선행위 금지의무를 부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연한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렌터카와 카셰어링(Car-sharing) 차이 알아보기

구분	렌터카	카셰어링
대여시간	일 단위로 계약	시간 또는 분 단위로 요금제 운영
대여방법	대면 (직원과 계약서 작성)	비대면 (휴대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
대여요금	대여비 지급+유류비 -장거리 유리 -장시간 유리	주행요금 부과 -단거리 유리 -단시간 유리
반납장소	계약서의 반납장소 (지점 영업소)	본인 선택 (회사, 집, 학교, 여행지 등 주위 보관소)
반납 가능 시간	지점 영업소의 운영시간 이내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