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 공장, 학교, 주택 등의 인가 및 허가 등이 제한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용도권역 중 하나로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과도하게 밀집되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관리하는데 과밀억제권역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장, 학교, 주택 등의 인허가가 제한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세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런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거나 당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등을 매각하고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어디에 등록하는지가 뭐가 대수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조금씩 키워나가다보면 매출과 순수익을 따질 때 세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되어 사업자의 위치에 따라 순수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사업자, 법인을 만들 때 어느 곳에 사업자주소지를 등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까요?
그런점에서 우리와 같은 사업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곳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입니다.
1. 바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서,
2. 수도권에 위치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여기에 교통까지 편리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다면,
4. 게다가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어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법인을 처음 설립하거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곳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텐데요, 다음 사업장을 참고하셔서 사업자 주소 등록지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몇 안되는 곳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온유비즈 소호사무실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 전화 하나로 모든 지역의 지점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과 세무사 연계, 법무사 연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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