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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배경과 현상 등 기본적인 정보들은 생략하고 관심이 많고 우리들의 삶과 연관된 내용만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및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경함시키는 방안과 임대공급 확대 기반의 시장 친화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회복 및 민생,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과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1.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2.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3. (일반 임차인 지원)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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