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주제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공부해나가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조금씩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공부가 되고 블로그 이웃님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90년대 이후 주요국들에 대비하여 급속히 하락하였으며, 최근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성장세도 약화되어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당면한 민생 어려움이 겹쳐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 문제의 누적으로
- 산업, 기업 역동성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며 민간활력이 크게 약화
- 경제, 사회 체질개선이 지연되면서 생산성, 성장잠재력 하락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 위축도 성장세 제약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 기업 역동성 둔화와 민간활력 약화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와 정부개입 등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된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급속한 해외투자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간 일자리 창출력도 둔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의 성장, 고용 둔화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민간 활력은 더욱 저하되고 일자리는 단기, 재정, 고령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경제, 사회 체질개선이 지연되면서 생산성, 성장잠재력 하락에 관하여는 (공공) 재정 중심 경제운용, 코로나 대응 등으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연금개혁도 지연되며 지속가능성 우려 확산을 꼽았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인력이 급증하였으나 수익성과 부채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노동에 관하여는 획일적 규제, 경직적 노사관계, 연공 중심 임금체계 등이 청년, 여성 등 신규채용 확대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제약했다고 합니다.
교육 부분에서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 대학 자율성 제약 등으로 교육경쟁력이 낮고 산업현장 수요 와 교육간 미스매치가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금융, 서비스산업에서는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금융, 서비스 산업 혁신이 지체되며 총소요생산성이 지속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세번째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 위축도 성장세를 제약했다고 한 부분은 그간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 심화되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전환되는 등 인구 축소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한 청년, 여성 고용률 제고 및 외국인력 확보 노력 부족 등으로 노동투입은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관하여는 글로벌 에너지, 곡물 가격 급등 등 공급측 요인에 수요 회복이 더해져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민생경제에 어려움을 가중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중국 봉쇄조치 등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적으로도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기업투자 부진이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새정부는 과감한 경제운용 기조 전환을 통해 당면한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 양극화 해소 기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