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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과세여부 등

사실관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은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일정 한도의 금액(이하 ‘쟁점급여)을 지급하여 사망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쟁점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수당만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질의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연금취급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일정 한도의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의 과세여부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

2022. 5. 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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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폐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104의14의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제3자물류비용 지출액을 연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기간 중 폐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104의14의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제3자물류비용 지출액을 연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甲은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후, ’20.7.31. 폐업하고 개인 사업의 일부 고정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 ○’20 과세기간 중 甲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7개월로서 12개월 미만임 질의내용 ○과세기간 중 폐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104의14의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제3자물류비용 지출액을 연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전문가 답변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에서의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을 말하고, 「소득세..

2022. 5. 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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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상황 온라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질의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2022. 4. 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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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尹 취임 즉시 신도시 특별법 추진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고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0년에 발의 되었었고, 22년에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22년 3월에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정비'사업이 아니고 '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그리 반길 일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노후 신도시인 1기 신도시에는 교통망과 다양한 측면으로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만 잘 정비하여도 서울의 주택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고, 기존의 입지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상품성만 잘 보장해준다면 아주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의견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

2022. 4. 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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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질의1)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혼으로 1주택(A주택)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후 그 배우자 사망으로 子가 A주택을 상속받아 단기 양도한 경우 세율 적용할 때의 취득 시기 질의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이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배제 주택 해당 여부 국세청 답변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모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혼으로 재산분할하여 1/2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후 이전받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자녀가 그 이전받은 1/2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는 이전한 ..

2022. 4. 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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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있는 오산 사무실_오산공유오피스(병점, 동탄, 화성, 평택 30분이내) 쇼핑몰, 저렴한 택배제공

코로나로 바뀐 일상 코로나 19로 전세계인의 생활패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만 보아도 출근하여 대면 업무를 하는 것을 지상 유일무이한 업무처리 방법이라던 대기업들도 어느새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비대면 업무처리, 재택 근무의 확대, 다양한 비대면/대면의 혼합 운영 등의 형태로 그 유연성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부 대기업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들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또는 당연한 업무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바뀐 시장 이러한 기업 문화의 변화는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는 모든 곳에서 마주할 수 있는 변화들의 일부에 불과한데요, 기존 대형 매장을 운영하며 대면 손님을 기다리던 사업체들도 이제는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달..

2022. 4. 28.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