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로서 개인·법인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자 여부 판단시 ‘사업상’ 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 ‘사업상’의 의미는 단순히 한 두 번 정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84누629(1984.12.26.)) ＂사업장별 과세원칙＂은 무슨 의미인가요?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며, 기타 제반 협..

2022. 7. 26. 13:16

필수 생활정보

주택건설업자가 시공사를 통해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건축법§11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시공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함 -‘21.4월 준공검사 분양예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 중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할 것” 외 다른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질의내용 ○주택건설업자(시행사)가 시공사를 통하여 미분양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해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국세청 답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2022. 7. 19. 11:27

필수 생활정보

대학교 기숙사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사실관계 ○ 신청학교는 고등교육법§2①에서 규정하는 대학 ○청구인의 기숙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업」§4(1)에 따라 2012.년 착공하여 ’15년에 완공한 공공기숙사이며, 현재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함을 전제 - 동 기숙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모두 감면대상(100%)임 - 다만, 지특법§177의2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의 감면율만을 적용하여 15%에 해당하는 납부최저한의 재산세가 부과 ○ 이에 따라 과세된 재산세비율만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중 질의내용 ○ 대학교 기..

2022. 7. 18. 12:46

필수 생활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대항력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임차인은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담보권자가 우선배당을 받을 후 배당금이 남으면 채권자들..

2022. 7. 14. 09:59

필수 생활정보

전세권과 임대차_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

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3조 및 제618조 참조) 구분 내 법률상 의미 전세권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전세권 전세 (미등기 전세)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반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사글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전세권과 임대차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

2022. 7. 13. 23:54

필수 생활정보

코오롱인더스트리[제조부문] 2022 생산직 사원 채용(계약직)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2022 생산직 사원 채용(계약직) 접수기간 : 2022년 07월 12일 ~ 2022년 07월 19일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고용형태 기타 공통사항 [공통] - 30Kg Roll 운반 및 교체 가능자 - 인근(시흥/안산) 거주자 우대 [근무조건] - 근무형태 : 계약직 - 근무요일/시간 : 주5일(오전9시~오후6시) - 급여수준 · 신입 : 2,500만 원/년 (교통비 별도) · 경력 : 처우 협의 가능(내규에 따름) 채용부문담당업무필수/우대사항지원자격근무지모집인원 [생산기술] 생산보조 고졸~박사 신입 경력 경기 시흥시 0명 전형절차 및 일정 서류전형 1차면접 건강검진 최종합격 기타 기타 ※ 합격자 발표일 : 우선 접수되는 지원자부터 서류/면접 전형이 진행됩니다. ※ 발표방법 ..

2022. 7. 12.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