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구성권 침해한 것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추가 구성을 거부하던 것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다가3인 중 2인만 선별적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드디어 오늘 나왔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좀더 상세히 말하면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는데 그 사유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여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