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오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배경과 현상 등 기본적인 정보들은 생략하고 관심이 많고 우리들의 삶과 연관된 내용만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및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경함시키는 방안과 임대공급 확대 기반의 시장 친화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회복 및 민생,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과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1.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2.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