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과 설립 절차

법인을 설립하려는 분들 중에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어떻게 다르죠?”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두 법인 모두 비영리 목적의 법인 형태이지만, 설립 방식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개념, 차이점, 설립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즉, 구성원이 주체가 되는 법인으로, 회원들이 조직을 이끌어가며 주기적으로 총회를 열고 활동을 합니다.
사단법인은 교육, 문화, 복지, 시민운동, 종교 등 공익 목적의 활동에 주로 활용됩니다.

사단법인의 특징

사람들의 결합체로 설립됨
정관, 회원 총회, 이사회 등의 조직이 필수
대표자가 구성원의 투표로 선출되는 구조
회원의 출입, 의결권 등 권리와 의무 존재

예시: 시민단체, 봉사단체, 협회, 사회단체

재단법인이란?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여 만든 법인입니다.
즉, 자산이 중심이 되는 법인으로, 설립자(출연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기탁하고, 그 재산을 운용하면서 공익 활동을 수행합니다.
재단법인은 주로 장학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종교재단 등에서 사용됩니다.

재단법인의 특징

재산 중심으로 설립됨
일정 자산 이상 필요 (통상 1억 원 이상)
출연자와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
회원이 없으며, 총회도 존재하지 않음

예시: 장학재단, 문화예술재단, 종교재단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핵심 차이점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주체	사람들의 결합 (회원 중심)	재산의 출연 (재산 중심)
구성 방식	총회, 이사회 등 민주적 구조	이사회 중심의 운영
회원 유무	회원 존재, 가입·탈퇴 가능	회원 없음
설립 최소조건	10명 이상의 설립 발기인	일정 금액 이상의 출연 재산
주요 사용처	시민단체, 학회, 사회단체 등	장학회, 복지재단, 문화재단 등

사단법인은 구성원의 활동과 참여가 핵심이라면,
재단법인은 출연된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공익에 기여할 것인지가 중심입니다.

사단법인 설립 절차

설립취지 및 목적 설정
10명 이상의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허가청(행정기관)에 설립허가 신청
법원에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관할 행정기관은 설립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복지 목적이면 보건복지부, 교육 목적이면 교육청이 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절차

설립 목적 설정 및 재산 출연 결정
재산 출연 증빙 (통상 1억 원 이상 필요)
정관 작성 및 이사회 구성
설립 허가 신청 (관할 행정기관)
법원 등기
사업자등록

출연 재산은 현금 외에도 부동산, 유가증권 등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법인을 선택해야 할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 예: 회원제로 운영되는 단체 → 사단법인
기부 재산을 운영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구조, 예: 장학금, 후원금 활용 → 재단법인

공익 목적은 같지만, 구조와 운영 방식, 설립 자금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름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단체의 운영 방식과 목적에 따라 설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비영리 법인의 두 축이지만, 설립 방식과 관리 구조는 매우 다릅니다.
특히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법인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와 정관 설계, 조직 구성 등에 있어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설립 목적에 따라 정확한 형태를 선택하고, 이후에는 회계 및 세무 관리도 철저히 하여 공익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