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의 부동산 인사, 시작만 데자뷰일까? 결과도 데자뷰일까?

(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정을 기점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보고로 국가통수권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새로 생긴 것인지 이번에만 이렇게 상세히 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야 이런것들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국토부 장차관 인사에서는 문정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문 정부는 3선의 김현미 민주당 의워을 국토부 장관에 내정하며, 국토부 관련 업무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을 샀습니다. 이런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었구요. 약 3년 6개월 동안 국토부 장관으로는 최장수 장관 기록을 세웠지만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낸 것으로 모두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응형

 

그런데 윤 정부도 첫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3선의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내정하면서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이전 김현미 장관과 마찬가지로 국토부 관련 업무 경험이 많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왜 과거 상대의 실수를 지적하고 비방했음에도 유사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일까요? 아니면 이전에 몰랐던 상대의 지혜를 이제야 알게 되기라도 한 것 일까요?

 

다만 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을 원인으로 보고 그들의 세력 약화를 위해 각종 규제 강화에 포커스를 두었다면, 이번 윤 정부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규제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발표되었고, 오늘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면제, 보유 및 거주 기간 리셋 폐지 등 다양한 완화카드를 꺼내 놓았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내정된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 시장에 통달한 높은 안목의 소유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정통 관료 출신으로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임 장관을 도와 올바르게 실현시킬 것이라는 포부도 내 놓았습니다.

 

이 내정자는 30여 년동안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등에서 주로 국토, 주택, 도시개발 분야를 담당했으며, 국토교통비서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하였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 완화의 시기를 적절히 안배”하겠다는 말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전 정부의 담당자들과는 벌써부터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27510

尹 정부 ‘부동산 정책’, 데자뷰될까? 새로운 길 갈까?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079934

이원재 국토1차관 "尹정부 부동산·주택정책 바르게 구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