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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퇴사 후 사내이사로 등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질문자의 상황 퇴사후 곧바로 모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를 했읍니다. 정식으로 취업한 건 아니고, 지분투자만 해서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를 한 상황입니다. 질문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실업급여를 지급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실업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업의 상태”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이 정식으로 취업한 건 아니고 지분투자만 해서 지분을 가진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법인이나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 할 수 없다고 사..
2022. 10. 1.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