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 제 목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 요 지 ] 父의 부동산을 사용하기 전부터 母에 대한 채권이 있었고, 母의 채권이 실제 父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나 夫婦 간이므로 지급된 것이나 다름없어, 무상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夫婦 간에 금전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A와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있으며, 2020.6.30. AB BC구 ABC로4길 40 DD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