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로서 개인·법인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자 여부 판단시 ‘사업상’ 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 ‘사업상’의 의미는 단순히 한 두 번 정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84누629(1984.12.26.)) ＂사업장별 과세원칙＂은 무슨 의미인가요?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며, 기타 제반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