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국세부과의 원칙 국가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현대의 모든 국가에서는 '국세부과의 원칙'이 있다.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원칙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실질과세의 원칙 이것은 모든 세금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주식 혹은 부동산 거래로 이익을 보거나 주식의 배당을 받거나,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등,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실질 당사자에게 실질 내용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 거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세금을 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매매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