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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임대 계약시 임대료 상한 규정을 미충족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다주택자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상생임대인 조건 같은 것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오늘은 여러 주택 중 한 채가 보증금 인상 상한율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에 해가 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1. 사실관계 -’99. 6.10. A아파트 취득 -’01. 7.31. B아파트 취득 -’02.10. 8. C아파트 취득(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세대 전원 거주 중) -’11.11. 2. A, B아파트 장기임대사업자등록(B아파트 임대료 5% 초과 증액) -’20. 9.10. A, B아파트 임대등록 자동말소 -예정 C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19.2.12. 개정된 소득령 §155⑳(2)에서는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
2022. 10. 2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