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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민법」 제186조 및 법령용어검색(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 및 부동산물권의 개념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및 법령용어검색(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물권 "부동산물권"이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입니다[법령용어검색(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 등기의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
2022. 6. 29. 10:00